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안(이하 사회문제해결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주요 공동협력 사업으로 사회문제해결 정책과 사업에 지속 주목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10년이나된 정책기반이 너무 취약한 것이 작금의 엄연한 현실이다”라며 “정책적 중요성을 늘 강조하나, 막상 현실에서는 비중 없이 다루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혁신가네트워크와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사회문제해결 활동현장 함께 머리를 맞대 사회문제해결촉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추진위원회 신설, 관련 전담기관 지정,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강화 및 평가협의회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이 핵심 골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