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현황과 개선방안을함께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되어 왔다.
보고서에는 제1부의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제2부의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632건의 이슈를 수록했으며 상임위원회별 편제에 따라 분권하여 배부될 예정이다.
정책자료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607건의 주요현안을 발굴해 분석한 것이고,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는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25건을 심층 평가한 것이다.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9권에 나눠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맞이하는 국정감사이자, 새 정부출범과 새로운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정감사인 만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들을 담아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