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5대 핵심추진과제는 ▲미래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 개선/국가 백년대계로서의 국경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첨단 IT 법률서비스 제공)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부정부패 대응역량 회복 및 강화/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검찰 직접수사 강화 등을 통한 범죄대응 공백 방지/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 개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근절/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이 그것이다.

[새정부 법무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민법규정 개정) △주주·투자자 물적분할시 주주보호(상법 개정 추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로 신속·편리하게 △변호사시험 CBT프로그램(컴퓨터를 이용한 답안작성방식) 도입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지원(신변보호/상담 및 의료지원/경제적 지원/일상회복 지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학습권보장/건강권보장/범죄예방정책수립) △교정시설 인권향상(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해소/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서민·청년 펀드가상화폐 관련 사기, 전세 엄단(엄정구형/선고형 대폭향상/범죄수익환수 및 피해자보호철저) △아동학대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피해아동-가해자 분리제도 활성화/신고의무자 범위확대/돌봄위탁 확대/현장대응역량 강화)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에 스토킹범죄 추가/세계최고수준의 전자감독제운영) △소년범죄 종합대책(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비행청소년 보호·교육/범죄소년 교정·교화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