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이 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 등 강력한 워딩이 담긴 메시지를 내며 여야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