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통령실, 공급위기 장기화 예상 비상대응체제... 물가부담 감소·법인세 감세 시사

기사입력:2022-06-15 17:32:0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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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이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공급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정부와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5일 브리핑에서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부적으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정부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장관회의로 전환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새로운 3고 시대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위기다. 이런 위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가격을 굉장히 올리기에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는 정부만 (노력)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날 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단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단기적인 수급 애로로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세 인하, 비축 물량 방출 등의 조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는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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