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태극기 연중 게양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4-08 21:19:12
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금) 학교에서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등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에서는 국기 게양 및 강하 시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고 되어있다.

김홍걸 의원은 “현재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은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학교에서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6시(동절기엔 오후 5시)에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군부대와 같은 선상에 놓고 국기 게양식, 강하식을 행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대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밤 시간에 태극기를 강하할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홍걸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을 없애고 태극기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태극기를 존중하고 애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9.47 ▲5.19
코스닥 778.46 ▲2.66
코스피200 413.02 ▲0.2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853,000 ▲278,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1,500
이더리움 3,47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2,630 ▲110
리플 3,137 ▼16
퀀텀 2,700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895,000 ▲115,000
이더리움 3,48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2,630 ▲50
메탈 926 ▲0
리스크 518 ▼0
리플 3,142 ▼15
에이다 794 0
스팀 1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95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3,000
이더리움 3,48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2,610 ▲40
리플 3,140 ▼11
퀀텀 2,686 ▼5
이오타 21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