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덕도 동남권신공항 이미지.(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가덕도 신공항은 2030 세계등록엑스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엑스포 개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이 개항되어야 하며, 신공항의 개항 일정이 명확해야 엑스포의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는 올해 5월 20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300일 기한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에 제1차 중간보고를 했으나 그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이 고대하던 신공항의 윤곽은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고 회의마저 비공개로 진행된 깜깜이 보고였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금년 12월 말로 예정된 제2차 중간보고에 큰 기대를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ADPi(김해공항 확정이 최적안이라고 했던 업체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사타보고서가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작성되고 국토부가 이를 묵과한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우려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국토부는 제2차 중간보고를 통하여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의 제1 활주로 위치와 예타면제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추정사업비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사타에 이은 예타면제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일정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시로서도 이번 제2차 중간보고 과정에서 부울경 주민들의 기대하는 바의 내용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선 국면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신공항 추진 일정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가 용역 기간 내에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며, 제2차 중간보고를 통해서 예타면제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추정사업비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라 △국토부는 이번 제2차 중간보고를 계기로 향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공항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라 △부산시는 제2차 중간보고에서 부울경 주민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은 물론 부산시 자체에서 구상하는 신공항 추진 일정을 시민들에게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