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 교육 상담 시 의사소통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 역시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 및 학습지도 등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언어발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부모를 위한 가정지원서비스, 양육보조서비스, 양육비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 대부분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성 의원, 가정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07 18:43: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20.79 | ▼105.66 |
| 코스닥 | 871.54 | ▼26.63 |
| 코스피200 | 553.94 | ▼14.4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826,000 | ▲1,258,000 |
| 비트코인캐시 | 721,000 | ▲10,000 |
| 이더리움 | 5,024,000 | ▲7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830 | ▼250 |
| 리플 | 3,337 | ▲33 |
| 퀀텀 | 2,669 | ▲4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926,000 | ▲1,263,000 |
| 이더리움 | 5,029,000 | ▲7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790 | ▼260 |
| 메탈 | 657 | ▲10 |
| 리스크 | 285 | ▲5 |
| 리플 | 3,340 | ▲36 |
| 에이다 | 808 | ▲12 |
| 스팀 | 11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860,000 | ▲1,200,000 |
| 비트코인캐시 | 721,000 | ▲8,500 |
| 이더리움 | 5,030,000 | ▲8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790 | ▼260 |
| 리플 | 3,341 | ▲33 |
| 퀀텀 | 2,650 | ▲20 |
| 이오타 | 195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