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는 美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지난 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바뀌었다.

특별법은 지난 7월, 반도체특위를 통해 제정방향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었고, 이후 8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전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 부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

반도체특위는 직접 부처들과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부처협력이 필요한 다수 쟁점을 해소하였고, 부처간 이견이 컸던 일부 핵심 쟁점은 긴급경제현안조율회의를 통해 정부 조정안이 최종 도출되었다.
송영길 대표는, “그런데 정부조정안이 최초 특위의 방향과 달리 후퇴한 부분이 있었고, 이는 특별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특위안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정안을 조정하여 특위안으로 반영한 내용은 ▲인프라 등 비용지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기속 조항으로 변경, ▲천재지변 등 사고에 대비한‘이중화시설’을 포함, ▲예타면제 조항 포함 등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