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플랜B' 차원에서 고소득층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 의견인 '70% 지급안'와 조율해 지원금 제외 대상을 소득 최상위층 10~20%까지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 측은 "정부는 100% 지급은 안 된다고 하는데 꼭 100%는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되도록 조정 중에 있다. 여러 조합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20% 지급 제외안은 행정비용을 따졌을 때 예산 절약 효과가 미미해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당내 반론도 제기된다.
당정 간 줄다리기는 송 대표가 지난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전국민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한도액을 놓고도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을, 정부는 1인당 30만원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으로 이 역시 2차 추경을 재원으로 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캐시백 한도는 문제는 재난지원금보다 당정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체적인 추경 규모와 집행 방법, 형식 등에 대해 정부에 질의할 예정"이라며 "종부세 완화 법안들이 상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