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 중국에 기술유출이 되는 것을 막고자 반도체·통신·정보기술(IT)·원자력 등 주요 기업에 '경제안보' 임원 자리를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국, 경제산업성 등 관련 부처와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관련 협의채널을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특히 일본 정부와 경제안보 임원들은 △인공지능(AI)·5G 등 중요 기술의 유출 방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 △기밀 정보에 대한 기업 내 접근권 제한 △안보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관 협의를 통해 안보상 우려가 있는 자본 투자 등에 관한 정부 견해를 공유하고 경영상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국가안보국 경제반 등이 개별 상담에 응하는 체제 운영도 검토된다. 또 정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기밀 정보 접근 제한과 관련해서 기업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외국산 IT기기 보유, △클라우드 등 외부서비스 이용현황 △해외 데이터센터 접속현황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며, 그 외 고객정보 관리업무의 외국기업 위탁 등 또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에 관련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프라 운영에 대한 인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 중으로 관련 업종별 기본적 요건을 정한 법을 일괄 개정해 안보상 문제에 대한 대응조항을 법률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일본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불화 폴리이미드 등 첨단소재 3종의 수출을 묶은 것.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했고, 8월에는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소재이지만 일본 의존도가 90%나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반도체, 희토류, 수소 등 첨단 분야의 GVC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같은 움직임이 중국에 한정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독도 문제 등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갈등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관련 업계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