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급식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이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은 평균적으로 식사 한 끼에 3천100원이 기준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영아 1천900원, 유아 2천500원으로 책정했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가재원을 부담해 영아 2천600원, 유아 3천원으로 이를 끌어올렸으나 유치원과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로 긍정적 언급을 했으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고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오 시장에게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를 요청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던 서울시교육청도 오 시장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TF)팀이 조속히 구성·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