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불법행위 특별단속 진행

기사입력:2021-04-19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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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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