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광명·시흥 지구 내 10필지, 총 2만3028㎡(7000평)의 토지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시기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들은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착수하면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는 LH직원이 보유 중인 광명·시흥 지구 토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별했는데, 조사에서 누락된 다른 토지에서 LH직원이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사전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LH 관계자는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와 관련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