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구 갑)국회의원은 8일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시장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로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공매도를 단 한번이라도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아예 못하게 하는 취지다.

하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다”며 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에서 제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2020년 코스피 총 거래대금 약 3026조 중에 개인투자자가 무려 약 1990조, 전체 거래대금의 65.8%나 차지한다. 거의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공매도는 2010-2020년 사이에 724.9조(코스피 594.5조, 코스닥 130.4조), 이 중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차입공매도는 약 580여건, 적발 금액은 약 2130억이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60%가 넘게 상승했지만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배제되어 있고, 580여건의 불법공매도도 모두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11년간의 불법공매도에 따른 과태료는 겨우 약 93억 3580만으로 대략 건당 2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작년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4월 6일날 시행될 자본시장법의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가 과거보다 상향됐지만 여전히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불법공매도 사전 사후 적발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또다른 시장의 불신을 낳을 것이다”며 “공매도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 시킬 것” 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태경·김승수·구자근·서일준·안병길·이종성·이 영·이헌승·정찬민·하영제·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