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또 “서울에 2025년까지 32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것은 부지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계획에는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개발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유형에서는 1~2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 장관은 주택공급 목표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업계의 평가에 대해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 장관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참여율을 25%로 잡았는데, 앞선 8·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재개발 참여율이 25%를 넘는다”며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은 참여율을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지역의 여건을 훤히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사업 내용을 잘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는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다”며 “조합이 사업성을 분석해보고 공공주도 개발방식이 나을지, 아니면 기존 민간사업 방식이 유리할지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