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제15조(납부의 고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부담금의 결정), 제19조(납부의 고지)에 따라 결정된 개발부담금은 국비로 50%, 지방비로 50%가 징수된다. 이에 따라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도 사업시행자(부산도시공사)가 국가(국토교통부)로 169억원, 지방자치단체(기장군)로 169억원을 납부했다.
부산도시공사가 기장군에 납부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 169억원은 기장군 전체 예산에 포함 편성해서 각종 군비사업으로 집행한다.
한편 일광신도시 조성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는 일광신도시 내에 있는 공원과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150억원이다. 이번에 기장군과 부산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장군이 일광신도시 내 공원과 시설물 등을 위탁관리하고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위탁관리경비 150억원을 받기로 했다. 150억원은 일광신도시 내 공원과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 목적에만 쓰여지는 위탁관리경비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일광신도시 위탁관리경비 15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군비가 100억원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탁관리경비 150억원에 군비 100억원이상을 추가로 더 보태서 총250억원이상을 투입해 명품 일광신도시로 ‘확’ 바꿔 나가겠다. 올해 1차,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장군수는 “일광신도시 산책로와 공원 주변, 도로변 사면에 있는 싸리나무는 뽑아내고 산수유와 동백나무 등 명품 경관수목 숲으로 ‘확’ 바꿔 나가겠다. 일광신도시 내에 운동시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보안등과 조명시설, CCTV, 데크, 어린이 놀이시설 등 턱없이 부족한 시설도 추가 설치해서 일광신도시 전체가 명품 쉼터가 되도록 ‘확’ 바꿀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일광신도시를 비롯한 일광면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일광도서관 149억원(국비 49억원, 시비 37억원, 군비 63억원)▲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463억원(군비)▲일광면사무소 신청사 116억원(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 군비 41억원)▲일광천 산책로 29억원(국비 8억원, 군비 21억원)▲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84억원(국비 32억원, 시비 13억원, 군비 39억원) ▲광산마을 새뜰마을 조성 15억5천만원(국비 12억원, 시비 1억원, 군비 2억5천만원) ▲일광유원지(월드컵빌리지) 일원 실내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조성 35억9천만원(국비 6억원, 군비 29억 9천만원) ▲일광유원지(월드컵빌리지) 산책로 5억원(군비) 등이 있다.
기장군은 추경 확보를 통해 빛테마로드 조성 사업, 일광신도시 빛테마 장미꽃 대궐 만들기 프로젝트, 산책로와 등산로 조성 사업, 일광신도시 교통난 해소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일광도서관
일광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마치고 기획심의와 설계공모를 준비 중이다.
국비 지원이 확정된 만큼 조속히 사전절차를 이행해 2021년 상반기 설계 공모 및 연내 공사 착수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건립 사업
일광면의 신도시 입주와 함께 행정, 교육, 문화 수요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광 빛·물·꿈 교육문화타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광면 일광신도시 주변지역인 삼성리 산22, 산27번지에 조성되며 대지면적 1만9686㎡, 연면적 9,022㎡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교육문화타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46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도입시설은 대규모 지하주차장, 대강당, 휴식공간(카페, 매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어린이열람실, 평생학습관, 일반열람실, 종합자료실 등으로 교육과 문화에 중점을 두었고, 별관은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물리치료실, 치매예방교실 등 교육프로그램실, 구강보건실 등을 두어 지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주변 원형지 보전지역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 중이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2022년 건축공사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광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사업
일광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문화·복지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광 복합앵커시설 신축’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인정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기장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50억 원, 시비 2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군비 41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16억 원을 투입해 일광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신청사를 복합앵커시설로 신축할 계획이다.
일광 복합앵커시설은 연면적 3500㎡ 규모의 4층 건물로, 1층은 일광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및 낭만다방(갤러리), 2층은 가족소통‧교류 공간 및 육아정보공유·돌봄 품앗이 공간, 3층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 4층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일광면 일광천 산책로 조성 사업
기장군은 일광 신도시에서 공원, 해수욕장 등 생활(관광) 인프라와 연결되는 보행길을 조성하기 위해 1차 구간인 일광면 이천마을에서 화전2교까지 이어지는 일광천 산책로를 2020년 1월부터 조성 중이다. 산책로 조성 길이는 총 3.6km, 폭 2~3m이며, 총사업비는 29억원이다. 2차 구간인 산수곡마을까지 연장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산책로는 주민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 일광천 제방과 하천변을 따라 데크와 가로등으로 조성된다.
■ 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기장군이 일광해수욕장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총 84억여 원의 사업비 중 45억원의 국·시비를 지원받게 됐다.
일광해수욕장은 여름 행락철에 많은 해수욕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지만 인근에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 없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도 가중돼 공영주차장 조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다.
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은 연면적 2,459㎡로 주차 면수 72면을 갖춘 지평형 주차장으로 조성된다. 2019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해 연말에 준공과 더불어 개소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주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동부산 관광단지와 연계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광산마을 새뜰마을 조성 사업
기장군 일광면 원리 663-7번지 일원의 광산마을이 지난해 3월 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새뜰마을사업’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총 15억 5천만원(국비 12억원, 시비 1억원, 군비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광산마을은 부산 유일 강제징용 유적지로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으로 후대에 계승‧상속될 만한 가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마을 주민들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2.7%로 부산시 평균 15.1%에 비해 매우 높고, 마을 내 독거노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구에 보일러시설이 여의치 않아 찬물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샤워시설 등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생활 홈을 건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앞으로 관내 분야별 자문 및 마을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산마을 일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 일광유원지(월드컵빌리지) 일원 실내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일광면 일광유원지(월드컵빌리지) 일원에 실내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일광면 원리 107번지 일원에 연면적 1,850㎡에 지상1층 규모로 게이트볼장 2면, 배드민턴장 4면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35억9천만원(국비 6억원, 군비 29억 9천만원)이며 올해 4월 공사에 착공해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일광유원지(월드컵빌리지) 내에 산책로를 조성해 어린이숲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군비 5억원으로 오는 2월 용역을 착수해 4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 빛테마로드 조성 및 등산로·산책로 조성 사업
기장군은 기장읍 교리~일광산 테마임도~정관읍 곰내재까지 연결하는 빛테마로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광신도시~일광산 테마임도 구간과 정관읍 청소년수련관~달음산 휴양림~일광산 테마임도 구간도 빛 테마로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기장군은 빛테마로드를 주민들이 밤낮없이 이용하고 봄·여름·가을·겨울 언제나 찾아와 힐링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하고 화장실과 운동시설, 그네의자 등의 편의시설과 안전시설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일광신도시 인구 증가에 대비해 일광산 등산로도 폐쇄된 구간은 복구하고 새로운 구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일광신도시에서 학리까지 이르는 해안변 산책로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바다를 보며 힐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일광신도시 빛테마 장미꽃 대궐 만들기 프로젝트
기장군은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정관읍 윗골공원 장미학습원과 구목정 공원 장미테마파크에 버금가는 일광신도시 ‘빛테마 장미꽃 대궐 프로젝트를 군수 지시로 추진한다.
방치된 저류지 2곳, 아파트 산책로, 공원 산책로, 하천 산책로, 아파트 주변 유휴지, 아파트와 아파트를 잇는 산책로, 도로변, 인도 등 일광신도시 곳곳에 장미터널과 장미공원, 빛테마로드를 조성해 일광신도시 전체를 크고 웅장한 ‘빛테마 장미꽃 대궐’로 만들 계획이다. 빛테마 장미꽃 대궐 프로젝트에 군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일광신도시 내에 운동시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보안등과 조명시설, CCTV, 데크, 어린이 놀이시설 등 턱없이 부족한 시설도 추가 설치해서 일광신도시 전체가 명품 쉼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일광신도시 산책로와 공원 주변, 도로변 사면에 있는 싸리나무는 뽑아내고 산수유와 동백나무 등 명품 경관수목 숲으로 ‘확’ 바꿔 나갈 계획이다. 또 기장군수는 사면유실 방지와 미세먼지 차단, 방음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일광신도시 국도 사면에 큰 대나무 숲 조성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일광신도시 교통난 해소 사업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먼저 일광신도시와 횡계마을을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그 도시계획도로와 일광IC, 국도를 연결하는 방안이다. 이에 필요한 용역비를 2월 추경에 확보할 것을 군수가 지시했다. 또 국도 14호선 기장읍 교리에서 반송까지 구간에 한 개 차선을 더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일광신도시와 교리와 만화리를 거쳐서 국도 14호선과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국토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일광신도시 옆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부산시에서 반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신도시 바로 옆 부지에 민간 시행자로부터 제안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제안이 기장군의 강력한 반대와 일광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부산광역시로부터 반려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절차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자가 부산광역시로 지구 지정 제안을 하고 부산광역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군)와 협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부산시가 기장군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자연 및 경관 훼손에 대한 기장군의 강력한 반대와 일광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촉진지구 지정은 불가하게 됐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향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제기할 행정소송 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부서에 지시했다"며 "앞으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소중히 하는 친환경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