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송무심의관에 김의래 공정위 송무담당관, 행정소송과장에 송창현 변호사 임용

기사입력:2020-12-24 17:42:3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2월 28일자로 신설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직위 신규 임용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송무심의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김의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51, 사연 31기)을, 행정소송과장(서기관)에 송창현 변호사(43, 사연 33기)를 임용했다.

신임 김의래 송무심의관은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과장, 송무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국가 송무 분야 전문가다.

신임 송창현 행정소송과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1년에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7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에 입문하여 약 5년간 검찰청에서 근무했으며, 2012년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약 7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풍부한 송무 경험을 쌓아 왔다.

이번 인사는 각급 검찰청에 위임한 국가·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국가송무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가 송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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