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4일에는 베트남에서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여 작년 11월 한-말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FTA를 추진 중이며,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말레이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1)의 주요 구성원으로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며, 최근 우리 기업의 對 말레이시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에 양국간 교역 증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등 세정환경 개선을 위한 과세당국간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교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2018년 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프라인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함에 따라, 김현준 청장과 말레이시아 사빈 사미타(Sabin Samitah) 청장은 교환된 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양국간의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1))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개최에 앞서 '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진출기업들로부터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했으며, 관련사항을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