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2018년에는 방대한 등기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등기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2019년에는 등기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돼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발췌·분석, 등기 관련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인 등기정보광장을 구축했다.
등기정보광장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의 각종 등기 관련 정보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표,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개방형 포털이다.
등기정보광장 오픈으로 정부·공공기관의 업무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유용한 등기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원활한 경제활동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