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20일 의회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휴일을 맞아 마라라고로 떠나기 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NDAA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7380억 달러(약 879조 원) 규모의 내년도 NDAA에는 이 밖에도 우주군 창설, 국경 보안, 군인 급여 인상,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기 전 "오늘은 정말 미군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몇 분 안에 나는 자랑스럽게 미군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법안은 주한 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음을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