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좌)과 임근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우). 가슴에 ‘민부강국(民富强國)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다. 임근재 상임이사는 민부론의 내용이 담긴 김두관 의원의 저서 「아래에서부터」와 임근재 상임이사의 저서 「민부강국을 말한다」를 들고 있다.(사진제공=김두관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민부론은 외환위기 이후 극도로 심각해진 양극화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 특권층에게로 향할 뿐 대다수 국민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를 개혁하고자 주창한 것”이라며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민은 재벌대기업 낙수경제의 떡고물이나 챙기라’는 특권경제 부활론을 ‘민부론’으로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사)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인 김두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친재벌‧반노동,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특권경제 부활론”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공약, 박근혜 정권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는 뜻의 줄임말)로 이어지는 특권경제는 신자유주의 광풍 속으로 국민을 내몰아 서민과 중산층을 더 깊숙한 양극화의 늪으로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부론’을 주창한 배경에 대해 “제가 소외된 지방에서 마을이장 등으로 시작해 서민들과 함께 하면서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2006년부터 (사)민부정책연구원을 설립했고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임 상임이사는 기자회견에서 민부론을 주창했던 증거로 당시 제작했던 ‘민부강국’이 적힌 배지와 민부론이 담긴 두 사람의 저서 「아래에서부터-김두관 저」와 「민부강국을 말한다-임근재 저」를 보이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