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호관찰관(사진왼쪽부터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회내처우로 대체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핵심정책으로 활용돼 왔다.
현재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전 조사, 전자감독 등을 통해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27만여 명으로, 1989년 제도 시행 초기(8389명)보다 약 33배가 늘어났다. 이 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은 각각 5.1%, 4.4%의 재범률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의 재범률인 36.6%, 44.7%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직원 1522명이 근무하고 있다.직원 1인당 128명 대상자 관리하고 있다(OECD평균인 27.3명보다 4배 많은 업무량).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위원 5800여명, 명예보호관찰관 1600여명 활동 중이다.
법무부는 △사회내처우 정책 방향을 통제․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 범죄 근본적 예방 △범죄행동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우를 제공하는 형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 정립 △지속가능한 보호관찰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보호관찰을 실현키로 했다.
한편 이날 광주보호관찰소 류영호 보호관찰위원(국민훈장 동백장)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또한 연기자 송영규(49), 송창의(40), 김원희(47)씨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돼 앞으로 보호관찰소의 멘토링 활동 등 비행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에 앞장선다.
◇범죄예방자원봉사 부분(7명)=△국민훈장 동백장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위원 △국민포장 양길모 대전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신대우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통령표창 김동석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강정필 제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 △국무총리표창 이덕용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정판복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범죄예방·법문화진흥부문(7명)=△대통령표창 권해수 조선대학교 부교수, (주)에듀윌 △국무총리표창 허영재 치료감호소자문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주)현대케피코
◇범죄예방집행부문(우수직원 3명)=△대통령표창 안종우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장관상 황창현 부산보호관찰소, 김미란 청주소년원
◇범죄예방지원부분(명예보호관찰관 3명)=△법무부장관표창 정군자 춘천보호관찰소, 장명숙 서울보호관찰소, 정은령 천안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