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정책에 대해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한 채용이 아니어서 업무상배임과 국고손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고 있는 단기일자리 정책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도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측면에서 해당기관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악덕업주로 비유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리금만 먹튀하는 일부 악덕업주처럼 정부가 숫자놀음으로 일자리에 접근하려해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청와대의 지시라지만 단기일자리 몇 개 가지고 참사수준의 고용지표가 개선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우리당이 제시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법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각 상임위에서 4대 보험이 안 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솎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가짜일자리 대책특위 위원장으로는 조경태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이은재·성일종·추경호·최연혜·송언석·윤한홍·김승희·임이자·이현재·민경욱 의원이 참여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