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알리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해 공고와 광고를 시행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한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상반기 언론홍보 수요가 없었다'고 서면 답변했으나, 2018년 상반기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쏟아져 오히려 언론홍보가 필요한 시기였다.
홍보시행이 중단 된 4월 경, 중기부 대변인이 일부 기자들을 만나 `특정언론사에 광고를 하고 싶다'며 점차 광고를 늘려가겠다고 제안한 것이 기자단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으며, 이에 기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중기부 대변인은 6월에 교체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부처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언론집행도 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부의 홍보통제로 유관기관 언론홍보 실적 역시 감소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작년 170건에서 올해 8월까지 49건, 창업진흥원 44건에서 올해 4건으로 줄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작년 16건에서 올해 한건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곽대훈의원은 "중기부가 對언론집행을 통제하며 언론 길들이기를 하느라 정책을 알려야 하는 본연의 의무는 망각하고 있다"며,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관기관의 홍보집행에 관여한 중기부의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