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수사 협조 약속을 저버리고 사법적폐를 감싼다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법관징계위원회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면서 "사법농단 세력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도 기각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9월은 한반도 비핵화의 종전선언으로 가는 중대 시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차분하면서도 비상한 각오로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