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정부가이드라인 이행, 고용안정 보장 요구 기사입력:2017-12-20 15:36:10
정부가이드라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중당경남도당)

정부가이드라인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민중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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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경남도당은 2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황경순 경남노동자민중당대표, 정영주 강영희 창원시의원, 박해정 민중당경남도당 민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심의해야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은 정부가이드라인 이행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밀실이 아닌 당사자 요구와 현실이 반영되도록 투명히 공개돼야 하고,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이 심의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교육청-현장노동자와의 간담회 혹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경순 대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를 정당화하는 절차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의 절차과정이나 전환 대상자 규정을 두고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진행중이어서 문제가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 진행과정이 폐쇄적이어서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영철 대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활동의 핵심은 현장 노동자들의 현실과 입장이 제대로 반영돼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청회 및 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 같은 내용을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공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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