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찰 현원은 2016년 총 4만6472명이었다가 2017년 7월 기준 4만6241명으로 231명 감소했다. 지방청 9곳에서 642명이 감소하고 나머지 8곳에서 411명이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경찰 총 현원은 72명 감소한 수준(116,842명→116,770명)으로, 지역경찰의 감소폭이 3배 이상 컸다.
지방청별로 지역경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청(-391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청(-67명), 인천청(-66명), 경북청(-31명), 광주청(-28명), 울산청(-25명), 대구청(-19명), 대전청(-8명), 경기남부청(-7명)순이었다.
이 경우 모두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인구는 4700명 늘어났는데 지역경찰은 66명 감소해 1인당 담당 인구가 전년대비 40명 이상 증가(’16년 1286명→’17년 1326명)했다. 서울도 지역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16년 971명이었다가 17년 37명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섰다.
나머지의 8개 지방청의 경우 지역경찰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원된 곳은 부산(117명)이었고 다음은 충남(83명), 전북(62명), 경기북부(61명), 제주(34명), 경남·전남(22명), 충북(10명) 순이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