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을 만들어내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을 드러냈다"면서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한국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일주일 동안 일본 아베총리와 4차례 통화했고, 총 13차례 통화하는 등 굳건한 미일동맹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2차례를 포함해서 다 합쳐야 겨우 4차례 통화했을 뿐이고 우리가 원할 때는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설득은 커녕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안보에는 다시와 만약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고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군사와 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