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대법과 다른,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등을 보면, 헌재에서 다루는 사안 대부분이 정치적 쟁점 이슈"라면서 "구성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 의해 구성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총재가 조승형 국회의원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적도 있고, 한병채 전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됐다"면서 "이들이 정치성이 드러난 인물들이지만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시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과 관련해 뇌물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면죄부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와 김수천 전 부장판사 사이에 오간 금품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인데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다 무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법원이 면죄부를 내릴 것이라는 예고편이냐"면서 "법조비리를 엄단해야 할 시기에 법조인들에게 무죄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장충기 사장의 문자로 드러난 삼성 공화국의 실체에 대해 법원은 법조비리에 직무관련성을 대단히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