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보상금의 주요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를 적게 시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A씨에게 2억1,80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정부연구용역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 8,300만원, 아동 생계급여를 편취한 사회복지단체를 신고한 C씨에게 2,8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사례로는 허가도 받지 않은 계란 가공업체가 깨지거나 분변 등에 오염돼 폐기해야 할 계란을 액상으로 가공해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해온 불법행위를 신고한 D씨에게 3,76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