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노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몇 가지 하자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 국적 문제라든가 위장 전입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인사 담당 수석이 먼저 공개하면서 자신들도 아주 고민했지만 정도가 미약해서, 이건 인사에는 지장을 안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솔직하게 밝힌 대목은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보기에도 그게 병역 기피를 위한 이중국적 문제도 아니었고, 또 외국에 있던 아이를 갖다가 본국으로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친척 집에 주소지가 잠시 있었던 부분은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과거의 예와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노 원내대표는 인적 쇄신을 통해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을 이룰 순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인적 쇄신은 만능이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어떤 검찰 권력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돈 봉투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 아니겠느냐”며 “그렇다면 이런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다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시스템을 개혁해서라도 담보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층 수사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진 않지만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원내대표는 내일(23일)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재판에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판에 충실하게 임해야하지 않겠느냐”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상처를 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