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대선의 화두는 문민정부이다. 당시 누가 승리해도 문민정부가 탄생하는 것이기는 했으나 3당통합으로 군부세력과 같은편이 되었던 것을 의식한 YS가 대선승리후에도 스스로 문민정부라고 칭했다. 97년선거는 IMF와 이회창 후보 아들의 군문제, DJP연합, 이인제, 그리고 최고의 대선 슬로건 중에 하나인 ‘준비된 대통령’등으로 남겨진 것이 많았던 선거였다.
2002년 대선은(대선후보로선)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던 노무현 후보의 깜짝(경선)승리와 사상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의한 ‘대선후보 단일화’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다. 2007년대선은 참여정부의 실정으로 ‘경제’가 화두였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한 MB의 일방적 승리 그리고 전과 14범 출신 후보의 마지막 전과가 될지도 몰랐던 BBK건으로 대선 분위기가 휩싸였었다.
2012년 대선은 사상 최악의 후보들끼리 ‘보수와 진보’ 양 극단에서 이념 타령만 했으며 양 진영간에 극도의 불신과 증오로 인해서 최악의 선거로 진행됐다. 그만큼 남겨진 것이 없었던 선거였다. 나라와 국민을 ‘우리편’아니면 ‘적’이라며 두 가지로만 쪼개어 나누는 흑백논리만 횡행했다. 그랬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이니 결과 역시 참혹(탄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과연 무엇으로 기억되고 남겨질지 예상해보자. 일단, 모든 후보가 기본적으로야당이고 야권후보이다. 누가 되든 정권교체이다. 그러니 정권교체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정권교체는 1천만 촛불이라는 혁명적 사건으로 국민들이 이미 만들어놨다. 정치인과 정치권은 그저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고 혜택을 본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 기호1번부터 4번까지 국회원내교섭단체자격의 정당소속후보들 모두가 영남출신이다. 그 후보들이 함께한 토론회에서는 온통 경상도 억양만이 들렸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영남우선주의와 지역적계급주의가 정착 돼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쓰레했다.
우리나라 대선후보로,우리나라를 대표할 사람으로, 영남인사가 아니라면 그자리에 오를 수없는 지독한 영남패권주의가 만연해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특히 나 스스로 호남에 적자를 논하거나 혹은, 호남에서 많은 득표를 기대하고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선후보들마저도 여지없이 영남인사들이다. 지독해도 정말 지독한 영남패권주의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개혁실종’을 지적해 보겠다. 5명의 주요후보들 모두가 보수, 진보, 중도 등의 이념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개혁후보’가 하나도 없다. 하다못해 말뿐일지라도 스스로 ‘개혁후보’를 칭하는 사람조차도없다. 개혁은 커녕 적폐청산이라는 얼빠진얘기를 하거나, 아직도 종북타령을 하거나, 거대한 귀족노조는 모른척하면서 노동자를 외치고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제왕적대통령제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적폐인 국가시스템을 통째로 뜯어고치겠다는, 다시 말해서 국가대개혁을 하겠다는 후보가 하나도 없다. 대통령탄핵때는 눈치만 보다가 조기대선이 되자 국가개혁과 개헌은 뒤로 제쳐둔 채 영남우선주의에 혜택을 입은 정치인들이 벌이는 그들끼리의 대결이, 지금에 장미대선이다.
그런데 이러한 필자의 기대가 정말로 그냥 기대로만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다.
“선거기획과실행”의저자,정치•선거컨설턴트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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