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재외공관 35%, 저화질 CCTV 구매... 보안효과 무용지물”

기사입력:2016-11-07 10:52:24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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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재외공관 10곳 중 3곳 이상이 권장기준에 못 미치는 저화칠 CCTV 제품을 구매해 보안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부의장은 ‘2015년~ 2016년 7월 재외공관 보안 CCTV 신규 구매 현황’에 따르면, 총 51개소의 재외공관 중 100만 화소 이상 CCTV를 구매한 공관은 33개소(65%)였으며, 18개 공관(35%)이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또 50만~100만 화소 미만 CCTV를 구입한 공관은 12개소(23%)였으며, 주 싱가포르 대사관, 주 알마티 총영사관, 주 우루과이 대사관,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사관, 주 홍콩 총영사관, 주 히로시마 총영사관 등 총 6개소(12%)의 재외공관은 50만 화소 이하의 CCTV를 구매했다.

이처럼 100만 화소 미만의 CCTV의 경우 화질이 흐릿해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예방이나 용의자 확인 등의 효과가 떨어져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박 부의장은 “새롭게 CCTV를 구입하면서 왜 100만 화소 미만으로 구입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내와는 달리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외공관의 무책임한 물품 구매 행태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재외공관의 CCTV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의 보안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외교부 차원의 방범설비 설치세부지침 등을 제정해 저화소 CCTV 구매가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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