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고위원은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일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싶다”며 “또한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대통령과 관련자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하지만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런 국민들의 바람과는 차이가 많다”며 “검찰은 고발 이후 27일 동안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정해서 형식적인 수사만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 비로소 수사에 착수해 수사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도 찾아낸 최순실씨에 대한 송환은커녕 소재 파악도 못하고 있다가, 최순실씨가 귀국한 이후에는 신병확보를 유보하고 31시간의 여유를 줬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형식적으로 했다”며 “이렇게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거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개입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의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런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민정수석보다 당연히 비서실장 먼저 인선해야 함에도 비서실장은 인선하지 않고, 민정수석을 먼저 임명한 것 역시 다급한 수사에 대한 대처”라며 “그 과정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임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이라면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결국은 어제 야3당이 합의했던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만이 진상규명의 지름길”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러저러한 근거 없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즉시 합의하고 실시하도록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 “최재경 민정수석은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정치검찰 오명 자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물러나게 한 뒤에 내정한 인사가 최재경 전 검사장이다. 국민이 그동안 문제 삼은 것은 청와대가 고위 검사 출신 민정수석 등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재경 전 검사장처럼 검찰고위직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이런 국민적 요구와 정반대의 조치”라며 “검찰 장악력을 유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은 정권 실세가 연루된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수사 지휘해 정치검찰의 오명을 자초한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BBK 사건(2007), 한상률 인사청탁 그림로비 의혹 수사(2009), 언소주 2차 조중동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2009), 내곡동 사저 사건(2011)을 진두지휘했으며, 또한 2012년 3월 민간인 사찰 재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물 분석 자료를 당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팀에 전달되기 전 중간에서 가로챈 바 있다”며 “그래서 2012년 참여연대는 그를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다. 이런 인물은 현 정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개편으로, 새누리당은 거국내각 제안 등으로 국정농단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박근혜 정권은 이미 정치적 신뢰를 모두 잃었다. 검찰수사를 통제하거나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