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대·일본인 아내 폭행”... 가정폭력 혐의 5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16-10-25 16:02: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를 자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15)의 뺨을 6차례 때리고 길이 85cm의 막대로 허벅지를 6차례 때리는 등 올해 3월까지 10대인두 딸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인 아내 B(44)씨의 턱을 드라이버로 찔러 다치게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학교에 지각했다거나 안경을 쓰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딸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16,000 ▲16,000
비트코인캐시 662,500 ▲1,000
비트코인골드 50,600 ▲150
이더리움 4,31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9,720 ▼20
리플 724 0
이오스 1,131 ▲2
퀀텀 5,13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759,000 ▼51,000
이더리움 4,31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9,770 ▼30
메탈 2,665 ▼5
리스크 2,733 ▲15
리플 726 ▲1
에이다 671 ▲4
스팀 38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24,000 ▼29,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1,000
비트코인골드 54,750 ▲4,920
이더리움 4,31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720 ▼10
리플 725 ▲1
퀀텀 5,150 ▲45
이오타 3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