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은 투표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원전 예정 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정고시가 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이 건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회부했기 때문에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다"며 주민투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래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한 역사가 없었다.
삼척은 핵발전소 부지로,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그리고 또다시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거론되어 오면서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 30여년을 빼앗겨 왔다. 친인척, 동료들마저 신규원전 유치에 대한 입장차이로 공동체가 분열되는 등 오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현재 그 서명부는 대리서명, 서명인을 특정할 수 없는 허위 서명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등 각 지역 대책위와 전국의 시민단체 83개가 모여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