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긴급신고 원스톱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전화번호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완 교수가 로이슈에 보내 온 외부기고 칼럼 전문이다.

<긴급전화번호 단일화가 필요하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각급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면 될 것이므로, 직접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이용하거나 경찰 대표번호 112를 이용해도 될 것이다. 특히 해킹신고와 관련해서는 긴급전화번호 118에 전화를 걸면 된다.

해킹신고 뿐 아니라 바이러스, 불법스팸,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인한 모든 불편에 대하여 이 118 번호에 전화하면 해결이 가능하고 담당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다. 실제로 118 번호는 해킹 신고 및 해결에 매우 유용한 번호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우리 네티즌들 중 이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더 넓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걸어야 할 전화번호는 무엇 무엇일까?

이에 관하여 인터넷 정보검색을 해보니 범죄신고는 112, 화재 등 재난신고와 구급신고는 119, 간첩신고는 111(국가정보원)과 113(경찰청), 실종신고는 182, 학교폭력신고는 117, 해양사고신고는 122, 마약범죄신고 1301, 군사기밀스파이신고 1337, 사이버테러 118, 밀수신고 125, 환경오염신고 128 등 대단히 많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전화번호가 많아서야 실제로 긴급 또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관련 번호에 정확히 전화를 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 각국의 긴급전화번호를 살펴보면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한 여러 개의 긴급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는 단일화 된 하나의 긴급전화번호만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모든 긴급 또는 위급 상황에서 단지 911 전화번호만 사용하면 된다. 국민들은 다른 번호를 알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혼동도 없게 된다. 미국 이외에도 911번호를 단일번호로 사용하는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엘살바도르, 파나마, 가이아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많이 있다.

911이 아닌 112 번호를 단일번호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동티모르, 쿠웨이트,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등이다. 또한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레인, 카타르, 홍콩, 모리셔스, 솔로몬 등에서는 999 번호를 단일 긴급전화번호로 사용하고 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휴가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피서객에게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로 ‘긴급구조 119, 범죄신고 112, 해양긴급 신고 122’ 등 세 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어서 피서객들로 하여금 정확히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소방과 해경은 경찰이 해수욕장에서 지나친 홍보활동에 나서면서 생긴 일이라고 하고, 경찰은 피서객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했을 뿐이라고 한다.

비단 이 경우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국민들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긴급 전화번호를 가장 익숙한 단일 전화번호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에서처럼 긴급전화번호를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분류하여 각각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일 수도 있으나,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국민들이 그 많은 전화번호를 외워야 하는 부담을 생각한다면,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는 쉬운 번호로 단일화하여 사용케 하고, 대신에 긴급전화를 받는 상담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 모든 긴급사안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고 아울러 신고내용을 관련부서에 적절히 그리고 긴급하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긴급신고 원스톱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