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닌, 국정원의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고백한 것”이라며 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규탄 및 민변 대응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이재화 변호사는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뇌부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시늉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고, 공소유지 및 수사를 했던 2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국정원의 심부름꾼이라고 비하하면서도 제식구 감싸기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국정원의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고백한 것이라고 본다”고 면박을 줬다.

이 변호사는 “민변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이야말로 수사권 독립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경찰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를 맡은 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변호사는 “짧고 강한 발언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은 기자회견 후 서초경찰서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국가정보원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 최OO 대공수사단장 등 4명. 그리고 이번에 위조증거 사건 수사 팀장이었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이OO 부장검사, 이OO 검사 등 모두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