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검찰청별 성폭력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각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은 모두 12만1257명으로 매년 2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전체 처분사건 11만9249건 중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사건은 2만9787건으로 25%를 차지했고, 구속률은 14.1%(1만6,809건)으로 나타났으며, 약식기소 역시 2만1505건으로 18%로 집계됐다.
반면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리된 사건은 5만3289건으로 전체의 4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을 꺼려해 사건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2만 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나, 10명 중 4명꼴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4대악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한 단속과 처벌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량식품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4대악 근절 정책을 중점 국정과제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