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상기시킨 문 의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라며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러운데,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은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압박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하고,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결코 과거 일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