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서 ‘정치검찰’에 끊임없이 돌직구를 던져온 이재화 변호사가 19일 “내곡동 사저 사건 곳곳에서 악취가 난다”며 이광범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불러온 검찰을 정조준하면서, 검찰비리 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MB 아들 이시형, 큰아버지(이상은)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 6억원을 받아왔다. 왜 거액임에도 현금일까? 인출자료 없는 6억의 출처는 어디일까?”라고 의문을 달며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금추적 안했을까? 내곡동 사저 사건, 곳곳에서 악취가 난다”고 특검수사를 불러온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왜 이상은(이명박 대통령 큰형, 다스 회장)은 특검 수사가 개시되자 출국 했을까? MB는 도곡동 땅 사건, BBK 사건 때에도 ‘다스는 형 이상은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특검수사를 받으면 그것이 거짓임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상은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왜 정권교체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 변호사는 “긴 말할 것 없다. 민간인 사찰과 내곡동 사저 부실수사, 은폐 수사한 검사들이 활보하는 꼴 보지 않기 위해서, 공영방송 MBC를 종편 이하로 유린한 김재철이 날뛰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은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계좌로 몇 천만원 빌린 것을 문제 삼아 임종석 전 의원을 기소했다. 그런 검찰이 이시형이 출처도 불분명한 6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왜? 한 쪽은 야당이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의 아들이니까”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재화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신설해 검찰비리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검(지방검찰청)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0.3%대인 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20%대이다. 이는 중수부가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이다”라며 “무죄율만 보더라도 왜 중수부 폐지되어야 하고, 고비처 설치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논거를 제시했다.
앞서 전날 이 변호사는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안대희(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상설특검 주장에 대해 ‘검찰,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반발(했다)”며 “상설특검으로 이 정도 엄살 부리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하면 농성할 태세?”라고 힐난하며 “상설특검이 아닌 고비처 신설로 검찰비리도 척결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재경 중수부장 ‘상설특검은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수부의 수사로부터 권력자들을 보호해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검찰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수사했다고? 스스로 개혁대상임을 자초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근혜의 상설특검안 검찰이 반발하지만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이 아닙니다”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정답입니다”라고 고비처 설치를 거듭 강조했다.
“안대희 상설특검에 검찰 반발…고비처하면 농성할 태세”
이재화 변호사 또 검찰에 돌직구…“내곡동 사저 사건 곳곳서 악취 난다” 기사입력:2012-10-19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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