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미성년자 대상 잇따른 성범죄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학생 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이 지난 5년간 4.6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2007∼2012년 7월 현재 연도별ㆍ시도별 학생 간 성관련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모두 9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56건, 2008년 96건, 2009년 91건, 2010년 178, 2011년 243건, 2012년 상반기 261명 등으로 4년 만에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2년은 8월 이전까지 집계 된 수치로 작년 한 해의 사건 건수를 이미 넘어서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잇따른 청소년 자살로 아픔을 겪었던 대구가 14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인천의 82건보다도 무려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이후 중학생 성범죄 건수가 고등학생 성범죄 건수를 앞지른 것은 물론 5년간 502건(54.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 성범죄 건수도 2007년 6건에서 올 상반기만 26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72건(7.8%)을 차지하는 등 학생 간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점차적으로 어려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성범죄에서 청소년은 피해자였으나, 최근 들어 청소년이 가해자로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도 전에 TV와 인터넷 등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선정적인 매체에 여과 없이 노출돼 ‘나쁜 어른 놀이’에 빠져드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성범죄자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강화 등의 물리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아이들의 환경을 밝고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행안부 조사에서 청소년 20명 중 1명은 음란물을 본 후 성범죄 충동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중 성추행ㆍ성폭행 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경우도 있다”며 “음란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의 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건전한 성교육과 열린대화로 아이들이 올바른 성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ㆍ가정ㆍ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