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 스나이퍼’라는 별명을 붙여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검찰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이재화 변호사가 ‘공천헌금 로비’ 파문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제명(출당) 당한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에 “꼴좋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영희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을 받도록 힘써 달라며 3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국회는 지난 6월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7일 밤까지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3억원 제공 혐의에 대해 범죄소명이 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 현영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길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검찰 부실수사 책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배당할 때부터 ‘수사의지 없다’는 지적을 받더니, 꼴좋다!”라고 면박을 줬다.
이재화 변호사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트위터에 “검찰, 새누리당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은 선관위가 대검에 수사의뢰하였음에도 부산지검에 이송하더니, 라디오21 양경숙 사건은 첩보만 입수한 사건임에도 중수부가 직접 수사. 정치적 ‘기획수사’ 냄새난다”라고 의구심을 표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은 선관위가 자세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어물쩍 뭉갠 검찰, 라디오21 앙경숙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진행, 양경숙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건처럼 언론플레이, 정치검찰 본색 드러내나!”라고 질타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역시 정치검찰답다. 선관위가 현영희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의뢰한 홍준표에 대한 서면조사로 마무리하고, 현기환은 배달사고로 마무리할 듯.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 수사와 극명하게 비교된다”며 현 전 의원에 대한 사건까지 전망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는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됐던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이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비판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한편, <분노하라, 정치검찰>이라는 책을 펴낼 정도로 정치검찰을 배격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재화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검사는 영원히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들은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퇴직 후 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은혜를 베푼 곳에 귀환하고 싶어하고 은혜를 받은 곳에서는 그 보답으로 그들을 영입한다. 새누리당과 재벌들이 그 배출구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재화 변호사 “현영희 구속영장 기각, 검찰 꼴좋다”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길래…부실수사 책임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2012-09-08 1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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