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사형제 찬성 입장에 대해 “사형제 폐지 논쟁을 통해 표를 얻으려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앞서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난 4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흉악범죄가 벌어졌을 땐 이를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면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사형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흉악범죄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정당하나, 사형집행이 흉악범죄 발생 억지에 효과가 없음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다”며 “졸고, ‘사형폐지 소론’,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0권 1호(2008.10) 참조”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사형집행 재개는 2007년 12월 유엔 총회가 채택한 사형집행유예 결의안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박근혜도 이 결의안을 무시하고 재개하기가 어려움을 알지만, 이 논쟁을 통해 표를 얻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형집행이 일시적으로 복수심을 충족시켜 줄지는 모르나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사형집행 운운 이전에 피해자 유족을 위한 정신적 치료, 경제적 원조, 사회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형폐지 이전이라도 사형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는 범죄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사상범, 정치범, 재산범,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미수범 등에 대한 사형조항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