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최병덕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누구?

기사입력:2012-09-05 18:04: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병덕 대전고법원장을 9월7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최병덕 신임 사법연수원장 최병덕 신임 사법연수원장은 1955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했다.

198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경주지원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춘천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 연수원장은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 이름이 높다.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해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고, 원만한 재판진행으로 후배판사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정확하고 소신 있는 판결로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재판장으로 인정받아 왔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군납중개업자 등으로부터 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차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 고엽제 피해자 2만647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 컴파니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고엽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해 총 630여억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다수의 중요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해 왔다.

최 연수원장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줄곧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 궁극적 목적”라고 강조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전국 최초로 국민소통 TFT를 구성해 “신뢰받는 법원, 시민에게 친절한 열린 법원”을 만드는 데 전력하는 등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대전고등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시민참여확대 방안으로 TFT를 구성한 뒤 민사재판에 시민이 패널(배심원)로 참여하는 ‘시민 솔루션 프로그램’과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양형세미나’, 행정재판에 참여하는 ‘그림자 배심제도’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 선ㆍ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법관 및 직원들의 인화와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부인 한명희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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