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9일 최근 4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작년 8월 국정조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에 대해 수많은 비판과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작년 1월부터 105개 저축은행 중 무려 20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던 이명박 정부의 말만 믿었던 수많은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이명박식 금융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사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식 금융정책은 △측근 챙기기 △관치금융 △방치와 영업정지 외엔 아무것도 없다”며 “관치금융에만 목을 메고, 측근들을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지주회사 수장으로 낙하산 인사하는 데만 열을 올리던 이명박 정권의 금융감독정책은 ‘방치와 영업정지’ 외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이명박 정권의 금융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는 끝났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융당국 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자산 규모 1~5위를 포함해 20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됐다”며 “국가에 대한 신뢰,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 수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