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경력 5년 이상인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8명이 12월1일자로 판사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공고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등 76명의 지원자 중 28명을 선발해 내달 1일자로 판사로 임명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로 임용된 판사들은 사법연수원에서 12주간의 신임 법관 교육을 받은 뒤 내년 2월 중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실무능력평가면접,서면작성능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인성검사, 변호사단체 또는 소속기관장, 개업지 관할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지원자들이 실제로 다년간의 법조경력을 토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또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임용신청자의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8명을 판사로 임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05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06년에 17명, 2007년에 17명, 2008년에 21명, 올해 27명 등 총 82명의 법조경력자들이 판사로 임용됐다.

이번에 판사로 임용된 법조경력자들을 직역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출신이 12명, 헌법연구관과 노동부 행정사무관이 각각 1명씩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33기와 34기가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2기가 5명, 28ㆍ30ㆍ31기가 각 2명, 13기가 1명이었다.

또 여성은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한 유성혜 판사,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한 주성화 판사와 변호사인 이효인 판사 등 3명.

이와 함께 2007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 명예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해 온 박태동 전 부장판사(13기)가 이번에 다시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 교수(변호사 전임교수)로 근무하게 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이승훈 연구관이이 이번에 법관으로 임용돼 부부법관이 됐다. 부인은 성남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영진 판사.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법관에 임용된 김상호 판사에 이어, 올해 국선전담변호사인 장병준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