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8일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 대법관이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도, 경고나 주의 수준의 낮은 처벌을 권고한 것은 사법부마저 국민을 우롱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당초 신 대법관이 신속히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사법부 신뢰회복의 길이었다”며 “(촛불)재판 개입 사건을 용인하는 듯한 사법부의 태도에서 국민이 기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재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비록 윤리위가 낮은 수준의 처벌을 권고했지만 이로써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더욱 명백해졌다”며 “신 대법관에 대한 일벌백계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법복을 움켜쥐고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하려는 신 대법관의 처신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부끄러운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지 궁금할 뿐이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