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같은 기간 법무부와 검찰직원의 범죄는 전체 부처의 31%에 해당하는 5270명이었으며, 이중 50명을 기소해 0.95%의 기소율을 보여 전체 평균보다 5.8배 낮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항상 비교되는 경찰은 같은 기간 4536명의 사범 중 4.2%인 189명이 기소된 것에 비하면 법무부와 검찰직원은 4.4배나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2006년 1507건에서 2007년 2701건으로 무려 79%나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106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 기소율은 2006년 1.5%에서 2007년 0.85%로 대폭 감소했으며, 올해 7월 현재도 0.47%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대조를 이뤘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법의 규정 하에 사회질서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실은 내부적으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속 공무원부터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처벌함으로써 타 부처 공무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사법권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